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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사후관리 의무화’법안 발의 
‘태양광 설비 사후관리 의무화’법안 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3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한홍 의원은 “현재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기관은 해당 설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법안 발의 계기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재생에..  솔라마켓2018-12-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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